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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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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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소종자 등 식물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는 비율은 87% 수준임 - 국내채종에 소요되는 인건비, 토양, 날씨, 채종지 확보 등의 영향 때문임 - 채종된 이들 종자의 국내수입을 위해서는 검역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의 검역통관기준이 매우 엄격해 종자업체들이 식물종자 등을 국내로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하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검역에서 불합격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상 입은 손실 또한 매우 크다고 호소하고 있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또는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농작물의 재배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발생 신고를 하여 병해충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생 신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로 고위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수입되는 일반 물품 중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ᆞ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 가구 등을 통한 외래 흰개미 등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식물검역관이 선박ᆞ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현장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외에 화물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수입 금지품 중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 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금지품의 유출?반출 금지,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를 마련함 - 식물 검역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식물 검역 신고를 부실하게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올바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격리재배 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 의무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출검역 제도를 실시하여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에 따른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종자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수입 금지 식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수입검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 -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로 고위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수입되는 일반 물품 중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ᆞ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 가구 등을 통한 외래 흰개미 등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박 등의 현장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확인과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입 금지품 중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 허가 제도를 마련함 - 종자 등 농산물 가공 산업 분야의 수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금지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수입하는 금지품을 허가 시 제한한 장소 밖으로 유출ᆞ반출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 탁송을 통한 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탁송품의 수입자가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검역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서 식물검역관이 해당 탁송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올바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 의무 부과, 수입국별 맞춤형 수출검역 제도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방제 대상 또는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농작물의 소유자 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함 -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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