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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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시 투표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고,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를 통한 체육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통합준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통합체육회의 출범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에 대해서만 부정한 청탁 등 승부조작을 금지하고 있음 - 경기단체의 범위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지 아니한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훈련이나 국제경기에서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고자 함 - 국가대표선수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으로 정의함 - 경기단체의 범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함 -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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