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슈체크] 전세사기 구멍 메우는 국회…‘세무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27%252Fart_17828773339766_dd2cf1.jpg&w=3840&q=75)
[이슈체크] 전세사기 구멍 메우는 국회…‘세무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
한 의원은 국세징수법 개정안(2025년 9월)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이나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에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 세입자·건설노동자 보호 민생법안 2건 발의
먼저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납 국세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정보...
김주영, 임대인 동의없이 ' 미납 국세 열람' 추진
김주영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국세 미납으로 공매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의 ‘계약 전’을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으로 변경하여 타법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도록 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제도 시행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음 -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ᆞ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임대인이 국세ᆞ지방세를 체납(미납)하고 있음에도 독촉기한 전이거나 과세관청이 압류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확인한 임차인은 체납세금에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임대인이 국세·지방세를 체납(미납)하고 있음에도 독촉기한 전이거나 과세관청이 압류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확인한 임차인은 체납세금에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ᆞ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임대인이 국세ᆞ지방세를 체납(미납)하고 있음에도 독촉기한 전이거나 과세관청이 압류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확인한 임차인은 체납세금에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