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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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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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이중신고 부담을 줄이고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방식을 해당 연도 월 보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의 국세청 소득자료 신고를 활용하여 보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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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미화원 등 저소득 근로자인 경우 14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6인2015-03-27

1903084수정가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지도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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