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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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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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22%로 2010년 기준 OECD 평균(23.8%)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임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조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과잉ᆞ중복 투자, 경제력 집중 등의 폐혜가 우려될 지경임 -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복지재정의 수요 급증과 심화되는 경제력 집중을 고려해 봤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세 부과가 시급한 상황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법인세를 인하하였으나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는 급격히 증가함 - 중소기업에 속하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하여 동등하게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중소기업에 속하는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소득구간과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으로 분리하여 각각 18%와 20%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에 대하여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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