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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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공급 속도전' 예고 ① [뉴스나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13%252F202608131259468101_t.jpg&w=3840&q=75)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공급 속도전' 예고 ① [뉴스나우]
LH 매입임대 사업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토지, 건물 취득세 감면을 27년 70%, 28년 50%로 한시적으로 대폭...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대응을 위해 금번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 취득세 인하 ' 빠진 반쪽 개편… 곳곳에 남은 불씨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 취득세 ,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를 반영해서다.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라는 방향에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영받지 못한 세제개편안…' 세법 전쟁' 예고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 취득세 ,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를 반영해서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이뤄진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라는 방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위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해당 비율이 2022년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되어온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과세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되어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됨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자 함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하며,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함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개정함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음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을 12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에 따라 실제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함 -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장기간 개정되지 아니한 정액 세율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한편, 취득세를 면세받는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조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산세 세 부담 상한 상향 조정, 자동차세 세율 현실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 지역자원시설세 주택분의 과세표준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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