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남 브리핑 모음(8월13일)] 진주시, 가뭄 극복위한 ‘소방차 20대’ 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1946106550847-2-683757.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13일)] 진주시, 가뭄 극복위한 ‘소방차 20대’ 배...
◆ 의령군, 지방세 입 체납관리단 운영…체납자 맞춤 관리 ‘소액 체납자 현장 방문·납부 안내…생계형... 군은 앞으로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 가능한 과세 기간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추가 환급 대상 발굴에 나설...
![[판세]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범위' 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8873_93427_1338_v150.jpg&w=3840&q=75)
[판세]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범위' 승...
개정시 '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법 제66조에 따라 결정· 경정 되거나, 「국세 기본법 」 제45조에 따라... 행안부 지방세 발전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 지방세 연구원 자문위원 △ 법무법인...
![[판세] 분양권이 '1세대 주택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가 되는 시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11_92386_2557_v150.jpg&w=3840&q=75)
[판세] 분양권이 '1세대 주택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가 되는 시점
'는 이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4. 14. 이... 보유 기간 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155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함 -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수임 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함 -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함 -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수임 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함 -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정 등의 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권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법적 지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임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로 연장함 - 과세관청에 주어진 부과권에 대응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