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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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6-08-27중립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례...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kyongbuk.co.kr2026-08-26중립

이상휘,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보호·공공급식 특례 연장안 발의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 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에 김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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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 기관에 공급할 때 ' 중소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의 계약 대상( 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공공 기관에 김치 등...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공기관의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 조문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27인2014-07-17

1912058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 지원에 맞게 정비함 -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및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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