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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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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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공표하는 공공구매실적과 조달통계 간 상호 검증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달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 성장 및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수립·추진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 또는 친환경에너지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함 -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함 -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및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및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자문 지원 및 교육 등으로 정함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등으로 정함 -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함 -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신설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5분의 1은 자영업자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음식ᆞ숙박업, 도ᆞ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대형화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임 -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 중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 공동사업 등의 지원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선정ᆞ공표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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