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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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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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수출 100억 달러 돌파로 세계 3위 수출 강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지원 업무 부처 별 산재와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를 통해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제조판매업자가 고용한 제조판매관리자가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함 -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함 -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함 -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것임 -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하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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