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재수위가 다소 낮은 측면이 있음 -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등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형벌체계의 균형을 확보하고 관련 범죄 발생을 강력히 억지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개인정보가 보다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 등 10인2015-12-18

1904509임기만료폐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에 대하여 허위 광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률 간에 달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함 -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0인2013-04-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