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연가스 수급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신고하도록 함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도시가스배관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주요내용을 예시함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ᆞ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천연가스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 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함 -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신고를 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를 예시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가스사용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ᆞ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직수입 확대 및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가스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의 증대에 따른 소비자 요금인하에 있음 -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하여 천연가스 요금 및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가스도매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 -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여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비용이 상승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을 수급상 필요 또는 소비자 요금 안정 등으로 확대하여 정부의 조정명령 권한을 확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