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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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M그룹 건설계열사, 끊이지 않는 하도급 법 위반…경남기업 공정위 ‘경...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12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2항과 제3항 위반으로... 본계약 체결 전 일부 공정을 먼저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주요 계약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흐름 본격화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생협력법과 하도급 법은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갑)은 지난 6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들이 대거... (대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할부 거래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등을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 등으로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수수료율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이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기업 등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될 때 받은 각종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을 보호·지원하고자 함 - 하도급거래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그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또는 기술자료 유용 등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부당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및 그 밖의 불공정·부당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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