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05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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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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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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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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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11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2-10
2216119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상향하고, 탄력세 적용을 허용하여 환경부담이 큰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2215393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919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높여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김태흠의원 등 20인2014-09-30
1901085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력발전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하고, 납세지를 조력발전소의 소재지로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함
전해철의원 등 17인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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