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0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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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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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4공포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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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03-30
2213012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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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6
2205099본회의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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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5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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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2015-12-30
1902723원안가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12일에 상정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9월 5일에 상정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보완하여 제안하기로 함 - 2012년 10월 12일에 위원회 대안을 심사·의결함 - 통계의 효율적 작성ᆞ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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