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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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경제토크] 김준석 이사장, "빅데이터 접목 해양교통안전 정보시스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3153444_503044_4957_v150.jpg&w=3840&q=75)
[BBS경제토크] 김준석 이사장, "빅데이터 접목 해양교통안전 정보시스템...
저희들은 구명조끼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양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양수산분야의 특수한 법인 선원법 이라든가 해상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지난주(11월 셋째주) 19건...
수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조합과 관련 이 없는 사용인이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업무에 선박 및 선원에 관한 통계업무의 위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20톤 미만의 어선과 이에 종사하는 어선원에 관한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선 및 어선원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선박 및 선원의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작성이 위탁업무임을 명확히 하고, 통계자료 작성 시 20톤 미만의 어선 및 이에 종사하는 어선원도 포함함으로써 선원수급 및 선원복지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업무에 선박 및 선원에 관한 통계업무의 위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20톤 미만의 어선과 이에 종사하는 어선원에 관한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선 및 어선원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선박 및 선원의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작성이 위탁업무임을 명확히 하고, 통계자료 작성 시 20톤 미만의 어선 및 이에 종사하는 어선원도 포함함으로써 선원수급 및 선원복지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어선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 개선을 위하여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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