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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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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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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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며,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고객의 거래 등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대체하려는 것임.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행위 중 위반 금액이 미화 2만 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행위 중 위반 금액이 미화 2만 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는 신고의무 위반 행위 중 위반 금액이 미화 2만 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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