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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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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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백해무익 정당·정치인 거리현수막 전면금지해야"
이어 "도시경관 훼손, 교통·보행자 안전 위협 등 각종 부작용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각 정당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 옥외광고물등 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박주민 "'감사의 정원' 광화문 세종대왕 옆 받들어 총? 전쟁기념관도 있...
주거공급도 실패했지, 경쟁력 높이기 위한 산업 에 대한 투자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수준이거나 하고 있던 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이걸 이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이게 이번에 처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10월10일)] 경상국립대학교 컴퓨터공학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10%252F09%252F202510092033414290196-2-623120.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10월10일)] 경상국립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프로그램 △현지 산업 체와의 산학협력 모델 구축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을 공동 모색했다. 국립창원대는... 부산광역시와 (사)부산시 옥외광고 협회가 공동 주최로 올해 23회를 맞는 부산 사인 엑스포는 ‘아름다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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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ᆞ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며, 음란ᆞ퇴폐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제작ᆞ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시ᆞ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 시ᆞ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이나 신고 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광고물의 신고나 수거에 대한 보상제 대책을 마련하고, 위법한 입간판ᆞ현수막ᆞ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함 - 불법 유동성 옥외광고물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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