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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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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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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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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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okorea.kr2026-10-08중립

한글날 앞두고 간판 외국어 규제 조례 확산

기존에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에 따라 간판에 한글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근거는 있었지만 강제력이 약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간판에 외국 문자를 표시할...

dt.co.kr2026-09-28중립

서울 전체가 타임스스퀘어가 될 순 없다 [김동준의 서울인사이드]

정부는 당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을 ‘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법 이름에 ‘ 산업 ’과 ‘진흥’이 새로 들어갔다. 간판과 광고물 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선에서...

jbnews.com2025-12-18비판

"백해무익 정당·정치인 거리현수막 전면금지해야"

이어 "도시경관 훼손, 교통·보행자 안전 위협 등 각종 부작용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각 정당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 옥외광고물등 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유사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ᆞ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며, 음란ᆞ퇴폐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제작ᆞ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시ᆞ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 시ᆞ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5-12-09

1910128대안반영폐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이나 신고 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광고물의 신고나 수거에 대한 보상제 대책을 마련하고, 위법한 입간판ᆞ현수막ᆞ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함 - 불법 유동성 옥외광고물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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