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군사시설 부지 개발 및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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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기한 단축 등의 입법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한을 조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등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체계화된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협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운용 및 보급하도록 함 -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주민의사의 반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및 제15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 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객관적이고 투명한 협의 기준이나 절차가 미비한 상황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을 통해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등 허가처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협의 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협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민간 군사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인 이상의 관계 행정기관장이 추천한 자, 그리고 재협의를 담당하는 직급상급부대장이 지명하는 직급상급부대원 1인이 포함되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이 추천하는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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