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0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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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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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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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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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8공포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정무위원장2026-04-22
2217694상임위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동수의원 등 11인2026-03-23
2213918본회의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543임기만료폐기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분석서를 작성한 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1인2015-04-02
1904995수정가결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규제영향분석의 항목에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편익의 비교 분석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규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지는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규제영향분석의 항목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재영의원 등 10인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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