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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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기원 칼럼] '모두의 AI' 시대…윤리와 신뢰가 먼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7%252F31%252F20240731150803690045.jpg&w=3840&q=75)
[권기원 칼럼] '모두의 AI' 시대…윤리와 신뢰가 먼저다
관련 규제 체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개발한 AI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또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27조 제4항에서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공조달 AI 확인제도 신설
▲AI 창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활용 절차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 ·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AI 기본법 이 시행되는 7월...
AI도 ‘접근 격차’ 지원 대상 됐다…정부, 구직자·비수도권 인재까지...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획 권역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인공지능 산업 분야 창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분석서를 작성한 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규제영향분석의 항목에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편익의 비교 분석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규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지는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규제영향분석의 항목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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