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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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방 청, 전국 데이터센터 163곳 화재 안전 조사…배터리·UPS 집중 점검
피난·방화 시설 의 유지 ·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소방 ... 화재 안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안전 조사는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 ...
프라임이엔씨 " 소방 관리 3년 연속 1위… 안전 넘어 통합 엔지니어링으로...
소방시설 관리 업 실적평가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 소방시설 관리 업체의 실적과... 향후 AI 데이터 기반의 통합 유지 관리 서비스를 구축해 안전관리 와 엔지니어링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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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 간식 '빵'… 신도림역 먹거리 위생 안전 빨간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소방시설 을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 관리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소방 당국의 보완 조치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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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건축물의 규모?용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은 바꾸는 일 없이 유지하다가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때에만 땜질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음 - 국민안전처 장관이 건축환경 변화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소방시설 기준을 정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 기준이 화재위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 등 유지 관리 의무 위반을 억제하고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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