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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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관 비상구등 꺼졌거나 어두우면 소방 법 위반?
국립 소방 연구원은 '3선식이 아닌 유도등을 차단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지 · 관리 의무 위반'이라고 답했다. 3선식이라도 비상시 자동으로 켜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다. 소방시설 법은 화재 안전 기준...
“엘리베이터 앞 택배, 복도에 음식 냄비…너무 힘들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가 근거다. 이 법은 피난 시설 등의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공동주택 관리 법 제63조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 를 관리 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 지시로 대형 물류창고 긴급점검…236곳서 위법사항 260건 적...
방화 시설 유지 , 위험물 관리 등 평상시 안전관리 도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위험물 보관과 피난통로 관리 등... 도 소방 재난본부는 현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소방시설 기준 적용 대상에 연면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의 규모?용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은 바꾸는 일 없이 유지하다가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때에만 땜질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음 - 국민안전처 장관이 건축환경 변화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소방시설 기준을 정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 기준이 화재위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 등 유지 관리 의무 위반을 억제하고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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