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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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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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술형입찰 등 참여 공동수급체 ' 건축사 사무소'…자격갱신 후 반드시 '...
이는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등에 따른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관련 업무를 대한 건축사 협회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중대형 설계 업계의...
 건축 가, 그들은 누구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13%252F03%252F01%252Fl_2013030201000007500008821.jpg&w=3840&q=75)
[ 건축 과 삶](Ⅲ-4) 건축 가, 그들은 누구인가
이 제도의 배경에는 세계화, 혹은 신 자유 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건축 설계 분야에서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 에서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려는 시도는 다자간협상의...
국제 건축사 자격제,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
국토해양부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등에 따른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 건축 관련 대학원 졸업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축사 자격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갱신하도록 함 -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 및 자격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함 -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건축사등록원의 설립과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설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 시에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건축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 등의 업무 실적이 모두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어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그 업무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소속 건축사에게 업무실적 관리와 설계도서 서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의 독립성 및 공제사업의 수익성ᆞ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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