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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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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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과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등록청 외에 금융감독원에도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실과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 사용명세 등을 통지하여 모집자의 기부금품 부정 모집·사용에 대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투명한 기부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 관련법은 기부를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기부통제법」에서 출발하여 2006년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현행법도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해피빈·희망해 등 모집자의 모집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등 기부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기부금품 모집단체들로부터 복잡한 등록절차와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단체들의 기부금품 유용과 불투명한 운영·관리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성 관리를 정부중심에서 기부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려는 것임 - 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중개자로 규정하고, 모집중개자의 의무를 규정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시의성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함 - 기부금품의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높이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과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게 함 - 이 법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과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기부금품에 대한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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