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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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되고 있나
현행법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현재 본인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또 일부 매체는... 이 단체들은 △국제 어선원 노동 협약 비준 △ 선원법 개정 통한 이주어선원·한국인 어선원 동등한 보호...
'원청사업자 산업재해 책임·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선원법 개정안 =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 연안관리법 개정안 = 현행법 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응해 바닷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 국회 3개 법안 발의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선박 의 구조 변경을 규제하되,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선박 의 길이·너비... 선원법 개정안은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선박에 서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 을 떠나거나, 선장의 명령을 따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장이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선장의 파렴치한 형태가 확인됨 - 선장의 의무에 보다 높은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선장은 항해 중 그 선박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여객이 그 선박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되도록 문항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장이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선박이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선박의 선장은 승객들의 인명구조 조치보다는 자신과 승무원들만 피하도록 하여 대형 인명참사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였음 - 선장이 선박에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여 선박사고시 선장의 구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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