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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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며,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 벌칙을 강화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중소 납품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벤더사를 통한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음 - 벤더사가 직접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에 해당하고 벤더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은 그 지위와 보호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벤더사를 경유한 납품계약을 현행 규제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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