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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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과천 경마장 이전 '2029년 완료' … 이전 재원, 마사회법 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6%252F24%252F2026062400201_0.jpg&w=3840&q=75)
[단독] 과천 경마장 이전 '2029년 완료' … 이전 재원, 마사회법 개정·...
전철역 설치 , 경영 안정을 위한 전자 마권 규제 완화 및 장외발매소 추가 개설 등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경기도 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 중 공모를 실시해 9월까지 최종 이전 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 언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게 민주 정부의 책무"
순간으로 ' 마권장외발매소 (화상경마장)' 개장이 철회됐던 사건을 들 수 있다. "2006년에 원주 버스터미널... 결국 한국마사회 가 건물을 매각하고 철수했어요. 이후로는 조례와 법을 통해 지역사회에 경마장 설치 가 금지되는...
한국 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 사행심 부추겨 '조' 단위 수익 겨냥?
한국 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 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정식을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 시행 이전 에 국내에서 마권 을 사서 경마에 참여하려면 경마장이나 장외 발매소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장뿐만 아니라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대하여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 -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 - 따라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경마장에서만 징수할 수 있는 입장료 징수범위에 장외발매소를 포함하고 경마장입장료만이 아니라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하여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로 지적되고 있음 -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음 -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내에는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및 축소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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