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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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경북 미래 위해 제2의 박정희 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6%252F0309%252F1773018887691416.jpg&w=3840&q=75)
[인터뷰]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경북 미래 위해 제2의 박정희 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전환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모빌리티 산업 특례와 같이 경북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조항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저는 법안 의 구체적 문제점을...
[신년 인터뷰]김우영 국회의원 "합당보다 국가 적 과제 집중해야"
국가 와 지자체가 국민의 기본 권 보장 책무를 갖도록 법에 규정한 것이 기본 사회 실현 기본법 입니다. 또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등 마을 단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지원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자...
![[보수철학개론] 조정훈 "지향점은 카이퍼의 '영역주권'…이기는 DNA 다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511%252Fnews_1764423733_1579955_m_1.jpg&w=3840&q=75)
[보수철학개론] 조정훈 "지향점은 카이퍼의 '영역주권'…이기는 DNA 다시...
국가 재정 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라는 생각보다는. 그게 좌파 포퓰리즘이다. 그런데 우리 우파는 재정 건전성... 사회적 약자는 지금으로서는 경제 적 약자가 가장 약자라고 생각한다. 가장 약자는 노동 소득, 근로소득 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은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바탕에서 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간 12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은 사무용품부터 SOC 건설, 경비ᆞ청소 용역 등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어 민간부문을 견인하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공공조달은 정부가 수요독점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에 막대한 시장기회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시장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사회적 목표나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을 연계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큰 흐름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유럽연합(EU)은 공공조달을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발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공공조달’ 즉 ‘사회책임조달’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은 사회책임조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세계의 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한편,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제3조의7(사회적 책임 장려)을 신설함 -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의 사회적 목표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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