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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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체자원 법 개정… 감염병 청정국가로 한걸음 더
감염병 예방 과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질병 관리 청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의학계 반대한 ‘검체기증 서면동의 생략 및 IRB심의 우회 법안’…“신...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원, 항체는 혈액...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 윤리성은 무시?… 의학계 반발
최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서 신속한 기초연구 진행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보상과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 감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음 - 이 법은 집합제한 조치 이상의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이 법은 감염병 재난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함 -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감염병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를 둠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보장액 보상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귀속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도의 70% 범위에 이르지 못할 경우 통제방역 단계 기간의 영업이익이 위 범위에 이르도록 보전받음 - 국가는 감염병으로 인한 전체 국민의 가계 지원,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C형간염의 경우 조기 치료가 중요하므로 적절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함 - C형간염은 감염병 예방법령상 표본감시 감염병에 분류됨으로써 감염발생을 신속히 발견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C형간염을 전수감시로 전환하고 항생제 내성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5개년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
- 주한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는 사건이 발생함 -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되었으나 단 하루 만에 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조사의 실효성, 진정성 및 투명성 등 국민의 의혹이 증폭됨 - 이에 탄저균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공기감염을 예방하는 음압시설과 환기시스템 등을 갖춘 병상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관련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현재 전국 17개 병원, 약 100여 병상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감염병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손실보상 및 생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감염병 예방 및 관계 계획에 관한 사항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역학조사의 내용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 내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 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서는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비활성화된 탄저균 반입과 관련하여 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반입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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