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지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유엔인권이사회는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인권교육훈련선언을 작성하고 있음 - 유엔총회는 유엔 가입국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최종평가보고서를 2015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상태임 -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함 -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학습과 감수성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계획 시행일부터 1년 전까지 정부에 권고하도록 정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권교육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장은 교육위원장이 되도록 정함 -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인권교육 자료의 연구 및 간행물 발간, 인권관련 정보의 수집과 보급·관리, 인권교육센터 외의 자가 행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 - 인권교육센터가 안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교육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센터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인권교육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도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구성원 수 요건을 100인에서 50인으로 완화하고, 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시ᆞ도에 걸쳐 있는 단체는 사무소 개수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하게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권 존중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시 여부 및 교육의 질과 양 등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많음 - 이에 인권교육의 피교육주체 및 교육의무를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시를 담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권 존중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시 여부 및 교육의 질과 양 등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많음 - 이에 인권교육의 피교육주체 및 교육의무를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시를 담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