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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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2025 공정거래 분야 리그테이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90685_32719_5914_v150.jpg&w=3840&q=75)
[Special] 2025 공정거래 분야 리그테이블
프리미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부풀려서 기재하였다는 주장이 환경 계 일각에서 제기되며 시작된 공정위... BMW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허위 표시 · 광고로 인해 BMW의 원고들에 대한...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탄소중립기본법,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
' 대기환경보전법 ' 개정안 전기·수소차 충전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기 사업자에게 관리기준을... 위해 환경 부 장관은 이러한 정보를 소방청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660기...
서산시 기후 환경 대기 과, 기후위기 시대 녹색 로드맵 설계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선언… 2030년까지 온실가스 31.5% 감축 전기차 385대 보급·노후차 422대 폐지도심 친 환경 호수 조성·생태습지 조성잠홍 저수지에 198억 투입 명품화 박차악취·소음· 대기 민원 해소 행정력 집중전 세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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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녹색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6일 은수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8월 13일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배터리 등의 장치를 반납하도록 함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녹색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의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제작사 간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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