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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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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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문화·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개정안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적극적 시설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ᆞ육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고 있음 -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예산조기집행 등 공기업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연구의 지속성이 훼손되고, 인건비 삭감?신규인력 증원 억제 등 동일한 공기업정책이 적용되어 우수인력 확보 곤란으로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가 어려워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 및 연구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일반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감독관청의 의견을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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