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0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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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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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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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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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08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증인 또는 참고인이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활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시 구체적인 신문요지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증인이나 참고인이 사전준비를 통해 충실한 증언ᆞ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답변서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실제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는 중요 사항위주로 핵심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상일의원 등 12인2014-10-08
1903612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이 침해를 당하게 됨 - 증인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인에 대하여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함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요구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실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 이에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을 상향함
박영선의원 등 17인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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