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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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투표용지 사태 ‘독립 특검’ 촉구
변호사 모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것도 모자라, 현 정부와 여당은 건국 80년을 불과 2년 앞둔 시점에 검찰청 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시장 조기 진입 욕심이 화 부른 피씨엘
뉴스토마토 = 동지훈 기자 | 코로나19 타액 자가 검사 키트 임상시험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행정처분 악재가 드리운 피씨엘(241820)이 줄곧 강조했던 건 시장 진입 시기입니다. 조기 출시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노린...
![[Who Is ?] 정성호 법무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0250731000234_30597.jpg&w=3840&q=75)
[Who Is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은 그동안 주요사건을 수사한 검사 가 다른 검찰청 으로 인사가 날 경우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총리와 부적격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한 평가는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맡기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7년마다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적격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음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울뿐더러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음 -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고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림 -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시대적 요구인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임명과 승진, 적격심사에 국민이 참여해야 할 때임 -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함 - 국민들이 검사의 인사에 참여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견인할 수 있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를 임명한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중 법무부장관이 6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의 퇴직 건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의 선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과반 이상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위원회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기존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하고, 법무부장관이 5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 대하여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는데, 적격심사를 위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1월)로 인해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 1월)로 여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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