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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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양수산부, 항만국조치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IUU 어업 선박의 항구 이용과 불법 어획물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16년 발효한 최초의 협정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2016년 협정 비준과 동시에 ' 원양산업발전법 '을 기반으로 외국 어선 입항...
해수부, 불법어업 대응 국제공조 확대…제주서 국제회의 개최
PSMA는 IUU 어업 선박의 항만 이용과 불법 어획물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 발효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이다. 우리나라는 협정 비준과 함께 ‘ 원양산업발전법 ’에 따라 외국 어선 입항 전 정보 확인, 항만...
해수부-FAO, 내일 제주서 '항만국조치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PSMA는 IUU 어업 선박의 항구 이용과 불법 어획물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16년 발효시킨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협정 비준과 함께 ‘ 원양산업발전법 ’을 기반으로 외국어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불법어획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함 -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 -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제한함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IUU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IUU어업 재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
원양산업발전법안
-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지난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시험조업을 시작한 이래 반세기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음 - 초창기(1960년~1970년)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업계의 의욕 및 사회적 여건에 힘입어 주요 식량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자원량 감소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국제기구의 규제강화 등으로 조업 가능한 어장이 날로 축소됨 - 우리 원양업계는 선원임금·유류비 등 어업경비의 상승, 어가(魚價) 정체, 어선노후화, WTO·FTA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로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 - 향후 예상되는 각종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음 - 원양어업은 국민 대중성 어종인 명태, 오징어, 꽁치와 주요 제수품목인 민어, 돔류 등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3,032천톤의 21%를 담당하고 있음 - 원양어업을 원양산업으로 전환하여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수산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원양산업의 정의를 원양어업과 원양어업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고, 원양어업 등의 정의도 함께 명시함 -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양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함 - 현행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양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및 벌칙 규정을 이관하고, 국제규범 준수 등을 위한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과 국제기구 등에서 결의된 의무사항을 명시함 -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원양어업 관련사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사항을 명시함 - 원양산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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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불법어획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함 -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 -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제한함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IUU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IUU어업 재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의무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라면 모두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입항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한 선박이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만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중대한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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