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0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7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8-03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0720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체계에 8급 등급을 신설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2인2025-01-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543수정가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유일호의원 등 12인2012-11-13
1905420임기만료폐기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임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주택자금, 자영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함에 따라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영선의원 등 11인2013-06-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