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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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동식 사천시장 2024년 새해 시정방향 제시
또한 우주항공청 설치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대응 재원 확보와 불확실한 재정위험에 대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의 지정 계획 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 관광 분야 개발 및 대책...
박동식 시장, 2024년 사천시정 '인터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의 지정 계획 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전국 최고의 체류형 해양휴양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 분야 개발을 위한 ...
"우주항공산업 도약 등 미래 개척 위해 끝없이 도전할 것"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의 지정 계획 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하면 될 것이다." 전국 최고의 체류형 해양휴양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관광 분야 개발을 위한 대책이나 투자가 더 필요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국토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 - 도심융합특구의 정의와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제안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 -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 - 통합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 - 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 -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함 -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 기본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시키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 법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업보호지역에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함 -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내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대형유통기업과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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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호텔 객실 분양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관광숙박시설 신규 확충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양질의 숙박시설 확충이 필수적임 - 이에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3년 추가로 연장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용태세를 갖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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