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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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물류터미널이 화물자동차 주차장 위주의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물류기능과 관련이 높은 제조·판매 기능을 일부 수행토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일반물류터미널의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제조·판매 시설은 일정면적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의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한하도록 함 -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의 급성장과 세계화의 확산 등으로 도시물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물류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ᆞ물류ᆞ정보통신산업 등 산업간 융합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강조되고 있음 -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 내 물류부지를 확충하고 첨단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ᆞ문화ᆞ복지ᆞ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가 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등을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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