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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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디지털 헬스케어 AI 특허 급증…'원천기술·실증 생태계'로 질 높여야
디지털 헬스케어 ·AI 융합기술 특허를 글로벌 경쟁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원 건수 확대를 넘어 핵심 원천기술과 고품질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 통계팀 강창호...
디지털 헬스 ㆍAI 특허 출원 증가세 뚜렷, 원천기술ㆍ고품질 특허 확보 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 통계팀 강창호 연구원과 한국 특허기술 진흥원 손미경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디지털 헬스케어 와 AI 융합기술 특허 동향' 보고서에서 2016~2025년 주요 5개 특허청(IP5)의 관련 특허 출원...
스카이랩스 "커프리스 혈압계로 글로벌 공략...의료 플랫폼 도약"
앞서 스카이랩스는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 서울평가정보로부터 각각 A와 BBB 등급을 받아... 해외 시장에서는 오므론 헬스케어 와 오츠카제약 등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가 비대칭적인 시장상황에서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 - 보건산업분야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GH(Goods of Health)마크임 - GH마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보건신기술 인증사업도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활성화하고자 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감사가 그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임면과 업무영역에 있어서 진흥원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감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식으로 인한 한류 확산은 세계 식품ᆞ외식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대두되고 있어 지구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음 - 자국 농업의 판로 확대 및 상생협력,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및 이미지 제고를 가속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있음 - 관광과 연계하여 한류 확산, 국가브랜드 제고 및 농식품 수출ᆞ외식기업 해외진출 확대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한식진흥 강화방안’을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진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식사업 전문 글로벌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외식사업 전문 글로벌 기업에 관한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술비교평가 연구 분야나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고유한 역할로 수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필요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자료연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설립목적과 업무 및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술하고, 양질의 연구생산을 위한 연구 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기술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함 - 양질의 연구결과 생산을 위해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원시자료 요청에 관한 세부사항과 2개 이상 기관의 통합분석자료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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