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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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있어 서면증언이나 서면감정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된 증언서류나 서면으로 된 감정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안건심의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미리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서면증언서류 또는 서면감정서류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 등의 주소 등의 정보를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을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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