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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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피켓 시위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에 따르면 20일 경기 지노위는 카카오뱅크 노사의 노동쟁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대표도, 협상 창구도 없다…'2주째 봉쇄' 잠실 시위 장기화 이유는
특히 경기 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국가대표 훈련 지원과 국제 대회 준비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만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업무방해 등 개별 불법 행위는 처벌할 수...
"패가망신" 경고까지…'잠실 개표소 집회 ' 불법 논란 확산
이에 더해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입주 체육단체들은 장기 봉쇄로 행정 업무와 국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적용이 쉽지 않다"며 "다만 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보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86년, 2002년 서울과 부산에서 2차례의 아시안게임,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하게 되었음 - 2014년 열릴 아시아경기대회는 항만ᆞ항공ᆞ물류 등 국제적 허브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도 국가의 위상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견인차가 될 것임 - 본 개정안을 통해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련 산업 발전 및 국가이미지 제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학교의 주변지역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요청하면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유아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이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주변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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