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ᆞ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잡ᆞ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KS인증 제도로 통합함 - 건전한 국가재정의 관리를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

정부2014-11-04

1911513수정가결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품·소재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으로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부품·소재분야 산업의 발전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여짐 - 소재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의지를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소재”에서 “소재·부품”으로 변경하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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