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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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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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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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료 징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 등 10인2015-11-25

1917889임기만료폐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협약을 맺고 기초연구사업 등을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함)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술료 징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 등 10인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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