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26중립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1.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안 법 §4②) ○ 타 지방정부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조례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 ※ (現) 과세형평 침해 및 국가 경제시책에 부적합한 감면...

energydaily.co.kr2026-07-03긍정

기초과학 연구시설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추진…정부출연연 세제지원 유...

지방세 감면 특례 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제지원 연장을 넘어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유지와 첨단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성격이 크다. 최근 AI, 반도체, 우주 항공 ...

gjdream.com2026-05-22중립

[경제·사회 포커스] 첫단추 꿴 통합시, 설계도가 없다

그러나 목표와는 다르게 새로운 행정 구축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세 가 25%가... ' 산업 적 권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온갖 재정지원 특례 ( 국가 와 공동 재정 지원)로 점철되어 있고, 그 분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2027년까지 재산세 전액 면제, 이후 50%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은혜의원 등 21인 외 1인2026-04-13

220473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10-16

220340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2인2024-08-30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자국 항공사의 보호?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혜택 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으로 연장하고 재산세는 같은 기간 동안 면제함

정성호의원 등 20인2014-09-25

191244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 - 농ᆞ어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이관함 - 지주회사의 설립ᆞ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과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신설함 -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 특례의 사전ᆞ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4-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