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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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2027년까지 재산세 전액 면제, 이후 50%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자국 항공사의 보호?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혜택 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으로 연장하고 재산세는 같은 기간 동안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 - 농ᆞ어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이관함 - 지주회사의 설립ᆞ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과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신설함 -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 특례의 사전ᆞ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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