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촉진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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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발전기본법」은 성평등의 촉진을 통한 성평등한 사회 실현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여성 편중적인 법으로 왜곡되기도 하고 그 내용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 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여성발전기본법」이 21세기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의 「여성발전기본법」 체제로는 악화되고 있는 성별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어려운 상황임 - 여성발전은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문화에 가로 막혀 있음 - 문제해결의 초점을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여성 인적 개발과 성장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임 - 지속발전가능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 - 성주류화 관점에서 새로운 입법 영역으로 구축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 인지 예산제도, 성 인지 통계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 있음 - 성 주류화의 흐름에 따라 여성정책의 분야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참여는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꿔 그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확대하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정책책임관과 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성 주류화 입법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며, 성평등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 및 평가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확대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정부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성평등정객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하여 개선조치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 - 성평등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성평등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평등 실무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를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성평등정책책임관과 담당관을 두어 성평등정책의 종합, 협력, 실행을 촉진하고 국민의 참여 확대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 성평등정책추진회를 운영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 촉진을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성평등 관점으로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성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성평등한 문화 조성, 평화?통일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증진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 주류화 조치를 도입하고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인지 예산, 성 인지 통계 및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능력개발, 교육훈련 및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ᆞ지원함

김상희의원 등 23인2014-01-10

1910476원안가결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 - 현행법은 큰 폭의 개정 없이 1995년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위원회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여 성차별 금지를 기본법 차원에서 강조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ODA)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 조항을 신설함

여성가족위원장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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