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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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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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리지침 손질한 식약처…'참여율' 걷고 '인건비계상률'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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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위해 산업기술 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혁신 성장 지원에도 적극 노력했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불법 이익을 신속히 환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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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KIAT)에 따르면, 세계 로봇시장의 빠른 성장세로 인해 2026년에는 로봇 산업 의 규모가 7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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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70상임위 심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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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29본회의 심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려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2인2024-07-31

2118131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하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ᆞ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2-11-07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조치 불응자의 명단 공표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연구수행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사용의 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4-10-06

1909115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5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ᆞ단체ᆞ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ᆞ횡령한 경우 그 부정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를 실제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부처의 세부기준 마련이 지체되고, 실제 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함

전순옥의원 등 11인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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