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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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영화 등은 적용을 제외하여 영화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영상물 촬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화상영관의 폐업을 방지하여 지역주민들의 영화향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영상을 매개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촬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영상위원회의 기능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는 산업적 측면과 함께 국민들의 창의적 생각을 북돋우고, 공감을 통해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영상문화적 측면도 매우 중요함 - 그동안 영상산업 지원에 집중되었던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역 영상문화 전반으로 확대하여 한국 영상문화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지역 주민·단체의 영상문화 진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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