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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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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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 고 있다. 과세 관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과거의 조사 시기 결정 방식 역시...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단기간에 7천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체납 실태 확인에 투입하는 것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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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박홍근 “청년은 전략적 투자처. 문화예술패스, 34세까지 확...

이런 점에서 재정 의 역할 설정된 게 있습니까? ◎ 박홍근 > 물론 과거 코로나 시절에 다른 나라는 국가 가 그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았는데 그걸 우리는 국민 들이 떠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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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박홍근 "IMF 공적자금 상환 내년에 마침표…적자채무 증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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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0635상임위 심의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휘의원 등 16인2024-06-19

2200529상임위 심의

재정건전화법안

저출산ᆞ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송언석의원 등 12인2024-06-17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면제사업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편의적으로 조사 대상 사업을 조정할 우려가 있음 - 4대강 사업의 경우 30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재해예방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바 있음 - 예비타당성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정부에 과도하게 재량권이 주어진 조사 및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법률로 규정해 토건사업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박원석의원 등 10인2012-07-02

1911381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배분 제도임 - 성인지 예·결산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 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지 대상사업이 적절히 선정·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남인순의원 등 11인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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