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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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월 SMR 특별법 시행…소형모듈원자로 본격 육성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한국GM·코스트코·신세계 수난史…이제는 ‘친시장 생태계’ 조성할 때
하나같이 시장친화적 토양 없이 정치적 명분과 국가재정 에만 기댄 접근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를 여지없이... 가뭄 시 반발을 최소화하 고 상시 유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 전반에 걸쳐 공업용수...
따로 살며 곳간만 합치자?…‘새만금 연합’이라는 기만적 정치 방정식...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운영의 형평성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새만금의 미래는 더 많은 지원을 받아내는 데 있지 않다.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건전화법안
저출산ᆞ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면제사업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편의적으로 조사 대상 사업을 조정할 우려가 있음 - 4대강 사업의 경우 30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재해예방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바 있음 - 예비타당성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정부에 과도하게 재량권이 주어진 조사 및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법률로 규정해 토건사업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배분 제도임 - 성인지 예·결산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 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지 대상사업이 적절히 선정·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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