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9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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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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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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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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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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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의 대ᆞ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대ᆞ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 대ᆞ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대ᆞ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성과공유제 및 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이익공유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익공유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노회찬의원 등 18인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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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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