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추진
간호 현장의 부담 완화와 안전한 의료 제공 및 국민 건강 증진 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가... 이수진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 ...
"환자 안전, 간호사 근무환경이 좌우한다"
주관한 ‘ 국민건강 권 보장과 간호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린다 에이켄(Linda Aiken) 미국...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환자 대 간호사 비율 2000년에 법제화했으며, 호주 퀸즈랜드주도 간호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환자 안전, 간호사 근무환경이 좌우한다
열린 ‘ 국민건강 권 보장과 간호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린다 에이켄(Linda Aiken) 미국...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환자 대 간호사 비율 2000년에 법제화했으며, 호주 퀸즈랜드주도 간호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시행하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 관련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은 2007년 기준 연간 1.6조원에 달하고 2012년 기준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담배 가격을 인상시키면 결과적으로 담배 구매력을 낮출 수 있어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담배 가격 인상을 공론화 하고 있는 상황임 -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한 바, 저소득층의 부담완화, 흡연율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종전의 354원에서 534원으로 180원 인상함 - 법 통과 이후 두 차례에 나눠서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물가연동에 의해 인상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내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수입액의 2%를 잎담배생산농가에 지원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에 따른 부담금의 책정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시 특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과 잎담배생산농가를 추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