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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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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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함 -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으로의 전송을 의무화함 - 국외자회사(國外子會社)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법을 보완함 -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선순환 유도를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를 도입함 -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의 의무화와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법인세를 인하하였으나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는 급격히 증가함 - 중소기업에 속하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하여 동등하게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중소기업에 속하는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소득구간과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으로 분리하여 각각 18%와 20%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에 대하여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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